영업정지의견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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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팬더 조회 2회 작성일 2022-01-20 08:53: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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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구제 전체과정 정리(종합행정센터TV)

영업정지 구제 전체과정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종합행정센터 TV에서 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 되는 자료이길 바랍니다.
소나무TV : 영업정지 구제에 대한 유익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S아세날킹 : 저는 위생과 위생조사를 한달에 3번이나 나와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3번째 왔을때 물증이나 법적근거 제시하라고 실랑이가 있었는데 얼마후
경찰에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조사 불응으로 고소당했다고 전화가 와서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억울한데 이런경우 대처법과 처벌시 과태로ㅡ인지 영업정지 인지 궁금하네요?
종합행정센터서영석행정사 :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소개할게요.
종합행정센터서영석행정사 : 일단 고발조치되어 출석통보가 왔다면 응하는게 맞고 위생과 위생조사도 응하는게 맞습니다. 위생과는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요.

대처방법은 결국 직접소명하거나 도움받는 방법이 있고,

직접소명시에는 죄를 인정할 것인지 부정할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그에따른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중 택일하여 이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되고요.

영업정지 대상에는 해당되실 것 같네요. 또한 벌금(과태료 아님)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소명하세요.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셔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확정통지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및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행정적인 어려움은 전문 행정사를 통해 해결 하시기 바랍니다. ♡유투브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

다올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박유봉 010-6308-3937
박재현 : 기소운애를받앗는데요 1개월벌금형을택하면 구청에서 매장매출확인해서 벌금을내자나요
제가2019년도 제명의로장사를했구요
2020년도3월에 어머니명의로사업자도내고 매장을운영하다가 4월말경 간판을바꾸고 5월인테리어새로하고 6월에 미성년자확인못하구 술을판매하여 기소유애처분을받았 습니다 벌금형을2019년도 매출을구청에서 보고판단한다고하는데 사업자가2020년도에바뀌엇는데왜2019년도걸확인해서벌금을계산하는지이해가안되서요
다올행정사 박유봉 : 네! 벌금형은 검찰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되어 아마도 50만원 부과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정지는 해당 시군구청 위생과에서 행정처분 확정(1개월)에 대해 과징금 산정은 일할 계산을 하는데 전년도 매출금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상호를 변경했더라도 동일 위치의 상권에 대해 영업정지는 유효하게 처리가 됩니다.

행정처분 확정통지서 받으시면 행정심판으로 처분기간을 구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박유봉 드림.

영업정지 행정처분 유형 및 기준(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안녕하세요.
행정에이전트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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